전월세신고제 과태료1 전월세신고제 요약 정리 :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시행하는 것일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는 임대인들의 경우 전월세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실제 그런 사례들이 뉴스 기사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튼 이번 신고제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1.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2023. 5. 11. 이전 1 다음